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다 결별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초 성인이라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징역 1년~2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아동의 연령과 학대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상대방은 본인이 성인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그대로 믿고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교제가 종료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즉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법상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처음 만난 시점부터 스스로 성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장소의 특성상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교제 종료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역, 만남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단계별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양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행위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인식 부재를 입증한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혐의로 고소된 경우, 고의 인정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인식의 부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필요한 진술 오류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