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복수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감경 영역인 징역 1개월~1년 범위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도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판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건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문제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입증할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 양형 영역에서의 감경요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안에서 피해자가 복수이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형보다 상당히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공판 단계에서의 변론을 다각도로 전개한 노력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음주는 양형의 감경요소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