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보내온 성적인 사진을 소지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이었기에 양형 자료의 설득력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죄"로 불리는 이 혐의는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단순 소지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 6개월에서 3년에 이릅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비롯한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의 외연이 실제 사실관계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다회 면담을 진행하여 소지에 이르게 된 경위, 사진 수령 당시의 인식 정도, 사진 보관 기간 및 사용 형태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사진을 그대로 두었다는 부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 수집·재배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를 통한 실형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편지를 수차례 작성한 점,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종합 정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도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직업적·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재범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공개·고지명령이 의뢰인의 사회복귀를 과도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부과되었으나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지만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진의 수령 경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초동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일수록 자필 반성문, 전문 상담 이수, 형사공탁 등 다층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