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하다가 관계가 정리된 후 성 관련 질병 전파를 이유로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적 영역의 사건이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웠고, 고의성과 강제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질병의 전파 역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경우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스웨디시 업소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뒤 사적 만남을 이어가며 일정 기간 교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교제 중 두 사람은 합의된 성적 접촉을 가졌고,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성 관련 질병이 발견되었다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통보받고 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었으며,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워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성적 접촉을 강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과거 진료 이력, 검사 결과, 교제 기간 중 양 당사자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역시 감염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의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만남 경위, 교제 기간 중의 메시지,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성적 접촉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성이 개입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 진술의 변동 지점과 모순되는 부분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조력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흔들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쟁점별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양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위의 강제성과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재판 절차로 인한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 관련 질병 전파를 이유로 상해 혐의가 제기된 경우, 가해자의 감염 인지 시점과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은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에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