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상대방으로부터 교제 종료 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성인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는 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설정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양형 사유에 따른 작량감경이 필요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5년에서 8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업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다가 교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성적 접촉이 있었으나, 교제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인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사후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민감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교제 관계가 존재했던 시기적 정황, 양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만남의 경위와 장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변화 지점과 의뢰인 진술 사이의 모순을 비교 검토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양 당사자의 행동이 통상의 강간 피해자의 행동 양상과 부합하는지를 쟁점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단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령 인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별개 혐의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및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위의 강제성과 명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음으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이후의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교제 관계나 합의된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메시지 기록, 만남의 경위, 사후 연락 양상 등이 강제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자료를 보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