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신규 거래처와의 약속 시간에 임박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면허 취소 이력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보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가 누적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면허 취소 이후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회사에서 지원하는 택시비를 활용해 택시로 출퇴근과 업무 이동을 해왔고, 가족과 주변인들도 의뢰인의 이동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신규 고객과의 중요한 미팅 일정이 임박한 시점에 택시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뢰인을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줄 가족이나 주변인 모두가 부재 중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 어떻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구성하고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전문변호사는 본건이 상습적·계획적 무면허운전이 아닌 1회적·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면허 취소 이후 의뢰인이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지원받은 택시비 사용 내역, 평소 이용 교통수단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운전 회피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건 범행 당시 택시 호출 실패 기록과 가족·주변인 부재 정황을 정리하여 우발성과 불가피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본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교통전문변호사는 위 정상들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 이력이 있는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우발성·1회성·반성 태도·피해 부존재 등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히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평소 대중교통·택시 이용 내역, 운전 회피 노력, 적발 당일의 불가피한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운전 거리와 시간, 재범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