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한 투자금 편취 사기 혐의 재판에서 양형 감경을 이끌어내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투자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까지 병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사유 정리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투자 사기, 차용금 사기 등으로 불리는 사안이 이에 해당하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1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1년 이하로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정도와 진지한 반성 여부가 핵심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회에 걸쳐 교부받았으나, 약정된 변제가 이행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를 거쳐 검찰의 공소제기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까지 병행하여,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과 민사적 배상 부담을 동시에 다투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기에, 무죄 다툼이 아닌 양형 최소화를 목표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발적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고, 자필 반성문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반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작성한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형 집행 이후에도 사회 내에서 재범 위험을 차단할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조력하고, 그 내용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피해 회복 의사가 단순한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협조한 점을 변론에 포함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실질적으로 충족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죄 재판에서 초범인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받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까지 병행한 사건이었고, 공범과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형 인자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이 의미 있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무죄 다툼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양형 자료(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서, 변제 계획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신청을 병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은 단순 구두 약속이 아닌 변제서약서, 일부 변제 입금증 등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것이 양형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