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한 뒤,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며, 협박 고의의 인정 범위와 양형 자료의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은 기본 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지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가중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지되지 않자, 의뢰인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고,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정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의 고의 및 그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협박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로 충분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과 행위가 일반적 위협 표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 관점에서 느꼈을 불안과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는 균형 잡힌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 구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감경 요소의 입체적 구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성폭력 치료 기관 상담 이력과 향후 교육 수강 계획서, 공탁서, 가족의 진정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 실천 계획과 외부 통제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가 전달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가 양형 자료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휴대전화 몰수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컸던 사건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직접적 협박 표현이 없었다 하더라도, 촬영물의 존재와 발언의 맥락만으로도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향과 양형으로 대응하는 방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초기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되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 계획, 치료 수강 이력, 공탁, 가족의 감독 가능성 등 입체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