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고, 제작·배포 고의의 유무와 양형사유의 구체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만남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본인 소지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물은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이후 해당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알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고의 및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이 일체 확인되지 않고, 촬영 자체도 강압이나 협박 없이 상호 동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뒤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일련의 사정을 부각하여, 배포 목적의 제작이라는 평가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메신저 대화 내역, 삭제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체화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성폭력 재범 방지 중심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외부 치료기관의 상담 이력, 교육 수강 계획서, 형사공탁서, 가족의 진정서 및 감독 서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사정 나열을 넘어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갖추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면소 또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고,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5년 이상인 사안임을 고려하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까지 낮춘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작량감경을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촬영 경위·고의·배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자발적 삭제, 치료 수강, 공탁 등 양형요소는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계획과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