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원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후임에게 견인포 부품인 폐쇄기를 약 2분간 들고 있도록 한 행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위력에 의한 학대 내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훈련 과정의 일부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혹행위란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신체적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군 조직 내 상하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의 일환이라면 가혹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에게 화포 운용 절차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견인포 부품인 폐쇄기를 약 2분간 들고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정비 및 수입(점검 후 분해된 부품을 다시 결합하는 절차)을 마친 부품을 다시 결합·수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임이 해당 행위를 가혹행위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군형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강원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폐쇄기를 일정 시간 들고 있도록 한 행위가 군형법 제62조 제2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학대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도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지시가 사적 괴롭힘이나 모욕적 목적이 아니라, 견인포 운용 교육이라는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훈련 절차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폐쇄기를 들고 있도록 한 시간이 약 2분에 불과하였고, 이는 부품을 결합·정리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시간 범위 내였다는 점, 의뢰인이 후임에게 견인포 다루는 법을 직접 시범과 함께 설명하는 교육 과정의 일부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무게, 시간,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견인포 정비 및 수입 절차의 일반적 흐름, 폐쇄기 부품의 취급 방식, 부대 내 통상적 교육 절차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고소가 의뢰인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정황도 함께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강원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사전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후임에게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군 복무에 미칠 불이익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후임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가혹행위로 고소되는 경우, 행위의 목적, 시간, 강도, 직무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정식 수사가 개시되면 군 인사상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의견서 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군 내부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고소된 경우, 절차적 정당성과 행위의 객관적 강도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원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