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에 대한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을 통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범죄는 죄질에 따라 기본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부적절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양형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양형이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양형 사유를 추가로 형성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항소심에서 1심 형을 재검토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 회복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담기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합의 과정과 반성 태도를 종합한 양형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형성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이미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항소심 변론을 통해 형량을 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범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 양형 감경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합의 과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양형 자료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