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에 대해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수차례 가격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더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신체적 변화가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시점에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와 쇄골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상해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작성 시기 등이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어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그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변화가 형법 제257조에서 정한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일시적 통증이 아니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부위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생리적 기능 장애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신체적 변화는 상해가 아닌 폭행의 외포적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해 부위의 정도와 치료 경과, 실제 진료 기록의 내용 등이 상해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별다른 외래 치료 없이 통상적인 회복 경과를 보였다는 점, 상해진단서의 작성 시기와 진료 내역 사이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추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예비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한 조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에 대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상해죄에 대해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바 없다고 보아 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이후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기각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위 사실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상해 개념의 법리적 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죄명 자체의 성립을 부정한 변론 전략이 주효한 사례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곧바로 형법상 상해 개념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신체 변화는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단서 내용, 진료 경과,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