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상황에서도 원심형보다 감경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범 가중과 동종 전과 누적으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형량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동종 전과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영역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수년에 걸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량을 다투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누적 상태에서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범방지 계획서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형기를 단축할 수 있는 개별 양형 요소의 발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과 생계유지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점, 가족 부양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영역에 고정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정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변론서면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형보다 감경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통상적으로는 더 무거운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함으로써 의미 있는 감형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 계획, 치료 의지, 생계 사정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체적으로 제시해야 형량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