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영상을 촬영한 뒤, 관계 유지를 위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 이용 협박은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가중 시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인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일정 기간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려 하자, 촬영한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발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곧 기소로 이어졌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의 고의와 그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협박 의사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을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사안의 경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우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가중인자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주요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기관 상담 이력과 교육 수강 계획서, 공탁서, 가족의 진정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정상참작 사유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적 요인과 치료적 개입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휴대전화 몰수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컸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합의의 진정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인자로 작용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치료 계획과 사회적 지지 체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