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실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작과 제공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이 징역 7년에서 13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제공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본격적인 양형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에 해당하며, 범행 이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부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매일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하였고, 반성문이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의뢰인의 인식 변화와 재범 방지 의지를 담고 있음을 변론을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실을 강조하고,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안은 법정형이 매우 중한 만큼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데,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합의 노력을 입증한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합의 시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원심 파기 및 감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항소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