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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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635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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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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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위반 전입신고 미신고,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9,634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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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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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63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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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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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원심 파기)
NO. 9,632
징역 3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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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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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재직증명서 이용 사기 방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631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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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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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63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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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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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629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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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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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9,628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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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항소심 형량 감경 받은 사례
NO. 9,627
감형-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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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626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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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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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9,625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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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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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도로교통법 위반)
NO. 9,6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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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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