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항소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감경받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승용차 안에서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고 군인 신분이라는 가중 요소가 있어 항소심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법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법상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승용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군 복무에 미칠 영향과 향후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두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형량 감경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1심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동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요소로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1심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정상관계를 새롭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칠 과도한 부수처분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 신상공개의 실효성,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 측면에서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아야 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별도의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8월까지 형량을 낮추고 부수처분까지 면제받은 것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법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다투는 경우라도,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면제까지 함께 다투어야 실질적인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자료의 구성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