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충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로서 해외 체류 후 귀국하였으나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입건되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병역법 제69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병역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른바 병역의무자 전입신고 미이행 사건으로 통용되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후 보충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성장한 배경이 있어 국내 병역법령상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해외 체류 후 귀국한 의뢰인은 생계 문제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병역회피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현역 복무를 마치고 보충역에 편입된 상태였으며, 예비군훈련에도 출석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전입신고 누락은 단순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병역의무 이행을 회피할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법규범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국에서 성장하며 국내 병역법상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가 아닌 사기죄 집행유예 전력이 양형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전력이 병역 관련 범행과 무관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향후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하여 정식재판 회부 및 구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으나, 병역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수사 협조 및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반영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정에 부합하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활동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거주지를 이전한 병역의무자가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병역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