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물피도주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1백만 원대의 수리비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동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고 사고 발생 사실 및 미조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고의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피도주는 사람에 대한 사상이 아닌 물건 손괴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도주의 고의 즉 사고 발생 인식과 미조치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상대 차량에는 1백만 원대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가 생겼으나, 의뢰인은 현장에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행 경위와 사고 직후의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고 발생 및 물적 손괴, 미조치 이탈이라는 외형적 사실관계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식의 방어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 당시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주목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응 논리는 고의성 부재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전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고,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외부 자극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받은 자율신경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사고 무렵 자율신경 기능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객관적 의료 자료를 확보하고, 복용 약물의 성분과 부작용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 논리는 정상참작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경위 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점 등 양형자료를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된 주행 양상 자체도 의도적 도주의 일반적 양태와는 다른 비정상적 운행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영상 캡처와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약물을 섭취한 상태였다는 점, 자율신경검사 결과 자율신경 기능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형적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안에서도, 사고 당시 의뢰인의 의식 상태와 인식 가능성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정밀하게 다투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피도주(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의 존부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약물 복용, 질병, 신체적 이상 등으로 정상적 인식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의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조기에 확보하여 일관된 변론 논리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