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촬영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동종 전과 부재 등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면 집행유예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머무르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모습을 수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촬영 행위가 뒤늦게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가중요소가 작용할 우려가 있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의 촬영 행위가 누적된 사건에서 어떻게 실형을 회피하고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을 이동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도록 조력하여, 재판부가 신속하게 양형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돈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생활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 차단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외부 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권유하고, 수강 후 자필 감상문을 작성·제출하게 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데이터를 완전히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양형자료로 구성하여 피해 확산이 차단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촬영 행위가 누적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촬영물 미유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회생활 단절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던 상황에서, 양형 단계에 집중한 변론 전략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무죄 주장보다 양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등은 단순 제출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논리 구조 속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데이터를 완전히 폐기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증거 보전과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