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구금형이 아닌 2백만 원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후 보충역에 편입된 예비군 편성대상자였으나 해외 체류 후 귀국 과정에서 전입신고 기한을 놓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그 결과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해지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어 양형 측면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등의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입신고를 게을리하여 소집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 이동 후 정해진 기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조의2 제4항은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의2는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뒤 보충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로서 예비군 편성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해외에서 체류한 후 귀국하였고, 귀국 직후 생계를 위한 업무로 분주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전입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예비군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예비군 훈련을 회피하려는 고의 또는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한 탓에 국내 병역법 및 예비군법상 행정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점, 본 사안이 적극적인 병역회피가 아니라 전입신고 누락이라는 단순 행정상 해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종전 예비군 훈련에 실제로 출석하였던 이력, 훈련 연기와 보류 신청을 위해 동대장과 면담한 정황 등을 자료로 정리·제출하여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기죄 집행유예 전력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진술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거주지 관리 방안을 함께 소명하여,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향후 동일 위반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 절차를 통해 2백만 원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구금형이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었음에도, 회피 목적의 부재와 진정한 반성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전입신고 누락으로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해진 경우, 단순 행정상 해태인지 적극적 병역회피인지에 대한 평가가 양형을 좌우하므로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이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예비군법 또는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