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조된 재직증명서가 은행 대출에 사용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객관적 정황만으로 가담자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위조 서류를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인식)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는 전형적인 대출사기로 분류되며, 이를 도운 경우에는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그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요구되며, 단순히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이 처리한 일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활용한 은행 대출 범행에 연결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용한 업무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경로로 취득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정이 확인되어 객관적 정황상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단지 약정된 대가를 받고 지시받은 절차를 수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객관적 자료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 또는 그 방조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하고, 방조범 역시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조 재직증명서의 존재나 그것이 은행 대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 업무 보조에 그쳤다는 점, 보수의 규모와 성격이 범행의 직접 이익과 무관하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 구조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의 부존재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초동 진술 단계부터 의견서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히 생계비 충당을 목적으로 업무에 임하였다는 사정, 범행 결과를 인식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반영하여 수사기관이 고의 부분을 다시 평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사기 범행의 고의와는 분리하여 설명함으로써, 방조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인 사기 범행과 연결된다는 점에 관하여 의뢰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고의에 관한 변론이 수사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로, 검찰 송치 및 기소 단계로 이어졌다면 의뢰인이 부담하였을 형사상 위험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조 서류 이용 대출사기 사건에서 단순 업무 가담자로 의심받는 경우, 초동 진술 단계부터 고의 부존재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회차에 따라 흔들리면 수사기관이 고의를 추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불리한 정황(불법 프로그램 사용, 비정상적 업무 경로 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