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원심에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 형의 감경 가능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제강간 규정으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에서는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하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양형부당 사유를 충실히 부각하는 변론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초범이라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일반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매일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꾸준히 제출하도록 변론 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반성문 내용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도록 하여 재판부에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집중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의 의미가 담기도록 변론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양형 자료들을 종합하여 원심 양형이 양형기준 권고 범위를 고려할 때 무거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부당 사유를 충실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자체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양형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