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승합차 측면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경위와 상해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정상참작 요소를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피의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이 작용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조작하였으나, 주행 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승합차의 후방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블랙박스 영상이 그대로 확보되어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중앙선 침범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어떻게 기소를 면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사고 영상이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결과도 명백한 이상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대신 사고 발생 경위의 비고의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할 무렵에는 정상적인 운전 능력을 갖춘 상태였으나 평소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이 주행 중 발현되면서 정상적인 차량 조작이 곤란해진 비정상적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도주나 난폭운전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정상참작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중 사고 직전 의뢰인의 운전 모습, 의뢰인이 복용 중인 약물의 종류와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깊이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와 향후 재발 방지 다짐을 담은 자료 등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이를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할 무렵에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는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한 결과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합의와 함께 사고 경위의 비고의성, 운전자의 평소 운전 태도, 반성의 정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등 운전자의 신체적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운전 개시 시점의 상태와 사고 시점의 상태를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