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여자용 칸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이 명백하여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장소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개인 용변칸에 머물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비난과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등 광범위한 불이익을 마주한 상황에서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을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심리치료 이수 자료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이종 전과조차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한 이수증과 심리상담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 혐의 부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 심리치료 이수,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