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동기인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3년 이하의 징역)에는 해당하지만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군 동기인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춥다고 하여 안아준 것이라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였으며, 고소 직전 무렵에 양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평소 친밀한 군 동기 사이로 사적인 자리를 함께해온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문제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맥락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자주 연락하고 만난 사실, 고소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고소 시점에 양자 간의 개인적 갈등이 심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메신저 대화내용 및 만남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별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으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의 신분과 일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던 만큼,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차단한 점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 간의 연락 내역과 만남 이력 등 객관적 정황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고소 직전의 관계 변화 등도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