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관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결별을 요구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메신저로 전송하며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기에 양형 변론과 합의 절차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역형 단독 법정형 범죄로,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영상물을 촬영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영상을 전송하면서 가족에게도 보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본격적인 공판 단계에 들어가기 전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상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사건 경위에 대한 진솔한 진술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외부 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수강 후 자필로 작성한 감상문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양형자료가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면 양형 변론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과 같은 재범 방지 노력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