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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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공갈·스토킹 가해자 고소대리로 징역 2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9,827
징역 2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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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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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826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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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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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 구형을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NO. 9,825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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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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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위기, 형사입건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9,824
사건화전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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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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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받은 사례
NO. 9,823
원심파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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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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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9,822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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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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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일부 무죄 확정 후 형사비용보상 일부 인용 받은 사례
NO. 9,821
보상범위 인용-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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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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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모욕죄 사건 공소권 없음 판결 받은 사례
NO. 9,820
공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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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81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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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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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81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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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9,817
선고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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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적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816
불기소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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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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