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던 동료가 근무 여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기분을 달래주기 위한 의도로 신체에 접촉이 있었고, 이를 두고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정황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며,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신체접촉의 경위와 성격을 정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고소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시기 고소인이 근무 여건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자, 의뢰인은 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어깨와 옆구리 부위에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당 신체접촉이 마사지 형태의 강제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 및 추행성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접촉의 구체적 정황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의 업무 환경과 당시 동선, 접촉이 이루어진 맥락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마사지 형태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내 CCTV 영상을 확보·제출하였고, 영상에 드러난 접촉의 시간, 부위, 양태가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증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고소인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약 3일 동안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항의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적이고 친밀한 어조의 메시지를 다수 전송한 사실을 메신저 기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고소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일관된 진술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정황과 모순된다는 점을 간접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의 고의 부재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접촉이 직장 내 상급자의 지시 전달 또는 위로 의도에서 비롯된 신체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일한 업무 환경에서의 통상적 접촉 사례와 비교하여 성적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음을 의견서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정황이 단순한 신체적 표현에 불과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객관적 영상자료와 사후 메시지 기록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 접촉이 이루어진 맥락과 사후 정황을 객관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