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하여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출자료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절차에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절차상의 방어권 박탈 문제와 피해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사업체에 대한 자금 융통을 위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출자료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 대출을 실행받았습니다. 이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1심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의 송달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변론 없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비로소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절차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재판을 회피하거나 출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공소장 부본 및 공판기일 소환장 등 핵심 소송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송달 관련 기록과 의뢰인의 주거 이동 경위,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1심 당시 의뢰인이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을 항소이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가 사업 운영상의 자금 압박에서 비롯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의 환경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 분할 변제 계획서, 신용보증재단과의 상담 내역,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다수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참작 사유의 나열을 넘어, 각 자료가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구조적으로 변론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1심 재판 절차 참여 불능 사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생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초기 대응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항소심 단계부터 변론을 시작하였음에도, 절차적 방어권 박탈 사정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에 출석하지 못한 채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적 방어권 박탈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양형에서는 피해회복 노력과 동종 전과 유무가 결정적 변수가 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피해 변제 계획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