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사회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전과 발생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행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이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길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뒤를 따라갔습니다. 피해자가 자택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순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는 행동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강하게 저항하면서 신체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사건이 전과로 남을 경우 사회생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인정 범위의 정리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기보다는 명확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죄질의 평가가 과중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고, 행위의 경위가 자의적·계획적 추행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조건 구성과 피해자 합의를 통한 처분 경감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재발방지 노력,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 자료,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정중히 전달하고 합리적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함으로써 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깊은 반성 태도, 미수에 그친 범행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 기록으로 인한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과 피해자 합의의 시점은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부인 전략과 인정 전략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증거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음주는 일반적으로 감경 사유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객관적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