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 제기 이전 단계에서 합의를 마무리하여 형사 사건화 자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로 진입하기 전, 신속한 합의 시도와 사후 분쟁 차단 장치를 갖춘 합의서 작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에 이르고,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권고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일단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고, 양형 자료로만 참작됩니다. 따라서 고소 제기 전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모르게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영상의 존재가 상대방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발각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통보하였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형사 사건화될 경우 직장 생활은 물론 향후 사회 활동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낙인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 당시 상대방은 강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고, 고소장 접수가 임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장 접수 전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 신분 조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가 본격화되어 사건화 자체가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커지고,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 표시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첫 접촉 단계에서부터 합의 협상 창구를 변호인으로 단일화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간 직접 접촉으로 인한 2차 갈등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섬세한 소통 과정을 통해 의뢰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고소권을 행사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 지급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이후 피해자 측 마음이 바뀌어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 향후 본 건 관련 형사 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촬영물과 복제물 일체의 삭제 및 확인, 비밀유지 의무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이후 다시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그 결과 본 사안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인한 형사 절차 자체를 겪지 않게 되었으며, 사회 초년생으로서 가장 우려하던 사회적 낙인과 경력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고소가 임박한 단계에서 변호인이 합의 협상과 합의서 설계에 신속하게 개입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표명한 직후, 그러나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시점이 가장 결정적인 대응 시기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금 지급에만 집중하지 말고, 촬영물과 복제물의 완전한 삭제 확인, 처벌불원 의사, 부제소 합의, 비밀유지 조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분쟁 재발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협박, 보복 우려 등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