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성의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일방적인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되어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 중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가중요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초동 단계의 법률적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동성의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양측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과 성적 표현 행위들을 두고 의뢰인이 자신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도가 강화된 점이 겹쳐 일반적인 방어 논리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적 학대행위는 단순히 성적 함의를 가진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강제적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변론의 출발점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연인 관계였다는 전제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문제되는 행위들이 일방적·강압적 형태가 아니라 두 사람의 합의된 교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상호적 행위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갔던 메시지, 대화 내용, 교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 가해-피해 구도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의 변동과 모순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 수준에서 제기하였고,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가 정합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적 학대행위 의혹은 일반적으로 강한 처벌 압박이 작용하는 영역이지만, 사실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단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함의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한 사실 부인보다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법리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성격, 상호성, 의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우며,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