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추가로 공갈·스토킹 행위를 이어가던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일회성 만남을 가진 이후, 상대방이 불법 사채 빚을 핑계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자 가해자가 의뢰인의 직장에 사적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까지 이어가자, 신속한 형사 고소를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해자는 "불법 사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짓 사정을 들어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등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에서 4년 범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일회적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불법 사채로 인해 변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후로도 금전 요구를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이 추가 송금을 거절하자 의뢰인의 사적인 관계를 의뢰인의 직장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실제로 의뢰인의 직장에까지 연락을 시도하였고, 지속적인 연락과 미행성 접촉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행위에 사기죄의 기망성과 편취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허위의 채무 사정을 들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내역과 송금 직후 추가 요구를 반복한 정황,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은 사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장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기 범행 이후 이어진 공갈과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카카오톡 대화, 의뢰인 직장에 실제 연락한 사실, 반복된 접촉 시도를 모두 증거로 정리하여 사기죄 외에도 공갈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엄정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직장 내 곤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도록 동행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증거 보강을 통해 가해자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드러나도록 변론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그치지 않고 추가 갈취를 시도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공갈과 스토킹, 의뢰인 직장에 대한 연락 시도까지 이어진 점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단순 민사 분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신병 확보와 추가 범행 차단을 동시에 달성한 사안으로, 피해자 측 고소대리의 실효성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 가해자가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추가 위협을 가하는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공갈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함께 의율할 수 있도록 증거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직장 연락 정황 등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양형 가중요소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