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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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1심 무죄 후 항소심에서도 무죄(항소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NO. 9,851
검사 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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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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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가해 의혹,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850
조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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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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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849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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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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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공갈 가해자 징역 2년 실형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사례
NO. 9,848
징역 2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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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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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내 폭행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NO. 9,847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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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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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서 공연음란 행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9,846
벌금 300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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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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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845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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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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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9,844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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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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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9,843
약식명령-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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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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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9,842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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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탄약 허위 결재 위계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9,841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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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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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9,840
징역 2년 6월-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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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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