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위험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의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혹은 '불법촬영' 사건으로 통용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의 감경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서 올라가던 일면식 없는 여성의 원피스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즉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본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무게를 인지하고 즉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으며,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 등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중하고 신중한 태도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연령,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의 초범인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전과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여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 시도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