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에서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군 신분 특성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공연성 인정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또한 군인 신분의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군인사법상 징계 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사건의 처리 방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자로, 동료 군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두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단순 벌금형이라도 선고될 경우 군 내부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위험이 있어, 사건의 조기 종결이 절실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모욕죄의 공연성과 모욕적 언사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여러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상 공연성 요건을 다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출구 전략, 즉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고소취소를 통한 사건 종결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다짐을 전달하였고, 합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취소를 통한 공소권 소멸이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고소취소 의사를 정식으로 표시하도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체 판단에 이르기 전에 형사절차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에서 공소권 없음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관계 자체는 확인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이상 공소제기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인 신분 특성상 유죄 판결 시 별도의 군 징계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체 심리에 이르지 않고 형사절차가 조기 종결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로 분류되는 범죄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받아내는 것이 사건을 가장 깔끔하게 종결시키는 방법입니다. 단순 처벌불원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정식 고소취소 절차까지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인 경우, 형사처벌 자체가 가벼워 보여도 군인사법상 징계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절차의 결과가 군 내부 절차에 미칠 파급력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직책, 부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