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부대 내 탄약 사용량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결재받은 뒤 상급부대에 탄약소모량을 신청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탄약과 관련된 군 전자문서 위작 사안은 법정형이 무거워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같은 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등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2년의 권고 범위가 적용되며, 군인 신분에서는 기소만으로도 군 복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부대 내에서 탄약 관리 및 소모량 보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제 사용된 탄약 수량과 다른 수치를 부대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재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상급부대에 탄약소모량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의뢰인이 자진하여 보고하였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어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내부 징계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동기와 고의의 성격이었습니다.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대 운영상의 업무 처리 과오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을 뿐, 개인적 이득이나 군용물 부정 유출과 같은 별도의 불법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업무 흐름, 결재 라인, 보고 체계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사안의 본질이 군용물 횡령이 아닌 보고 절차상의 허위 입력에 그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자진 보고 및 수사 협조의 평가였습니다.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부의 적발이 아니라 스스로 사실관계를 보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정황, 부대 내에서 별도의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군 조직 차원에서 이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기록, 업무 평정, 동료 진술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복무해 왔으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형사처벌 외의 군 내부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재범 방지 효과가 달성된다는 양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 약식명령으로도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자진 보고와 수사 협조, 행위 동기에 대한 충실한 소명을 통해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기록 없이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공전자기록 관련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행위의 동기와 군용물의 실질적 손해 발생 여부를 초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보고와 수사 협조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불기소 의견서에 반영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탄약, 폭발물 등 중요 군용물과 관련된 전자기록 사안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 자체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크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