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부존재,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따라 양형이 좌우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도 음주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소주 4병 가량을 마신 상태로, 일부 행위 시점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있던 자신의 왼팔을 잡고 가슴 부위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본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설 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수증과 교육 참여 내역을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후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충실한 제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사회적 평판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에는 의뢰인의 평소 행실에 비추어 본건이 만취로 인한 일회적 사건이라는 점,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만취 상태와 행위 인식의 구조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음주 경위와 행위 당시 정황을 사실대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향후 음주를 절제하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된다는 점, 주변인들의 탄원이 다수 제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탄원서 확보, 반성문 작성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로 인해 사건 당시 기억이 분명치 않은 경우라도,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