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 특정된 사실관계의 부인과 인정 부분에 대한 양형 자료의 적극 제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아동학대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주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으니 대신 훈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볼을 약 4회 꼬집고 침대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즉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실관계 중 의뢰인이 실제 행한 행위와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청취하고 현장 상황, 시간적 흐름, 행위 태양 등을 재구성하여 잘못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 없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행위의 재발 가능성과 보호처분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여 피해 아동과 더 이상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하지 않게 된 점을 강조하고, 구조적으로 동종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정비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자필 반성문,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 의지,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직접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체적 학대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특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부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경 변화, 초범 및 합의 등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육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 태양과 경위에 대한 정확한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실관계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