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식재판 회부 여부와 양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을 금지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은 10년 내 재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 반성의 정도 등 양형인자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이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에 탑승하여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측정되어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운전 거리가 단순 단거리 음주운전과 달리 비교적 길었던 점,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를 막고 약식절차 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0.034%로 하한에 가까운 수치라는 점, 운전 경위와 사고 발생 여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양형 의견서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의 정도, 가족 부양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정식재판 회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반성문,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관련 자료,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약식명령이 적정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처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의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등 부수처분의 구조를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벌금 납부 절차와 분할납부 검토 가능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구금 없이 노역장 유치 명령과 가납명령이 포함된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실형 부담을 피하고 직업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하한에 가깝더라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동종 전력 등에 따라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절차와 시기를 정확히 관리하여 추가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