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급 친구로부터 유사강간을 했다는 신고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성 여부와 당시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구간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급에서 가깝게 지내던 관계였고, 사적인 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해당 접촉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유사강간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의 직접 목격자나 영상자료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조였기에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제력 행사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 전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확보·분석하고, 일상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대화 패턴, 사건 전후의 자연스러운 연락 흐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강제성 없는 정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시점별·내용별로 변화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만으로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내 의견 개진 단계의 방어 활동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실관계, 적용 법리, 증거 부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도 보충 의견서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 외에는 없고,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검찰 송치 이후의 절차적 부담과 재판 과정에서의 장기간 불이익을 겪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카카오톡 대화·통화 기록·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문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