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차 객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일어서는 순간 신체 일부를 건드린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른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운행 중이던 기차 객실 내에서 옆자리 승객인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건드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다투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계획성이 없었던 점, 둘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셋째,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들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재량 판단에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회복 방안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한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래 전 폭력 관련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정식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이 사회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적은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등을 통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져야 검사의 기소재량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