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의 '도전미션' 기능을 이용하여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걸고 미션 성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방송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방송 진행 방식이 형법상 '영리 목적의 도박장소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도박죄(형법 제246조)와 달리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요구되며, 판례는 이를 도박개장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사로 해석합니다. 양형기준상 도박 등 범죄 중 도박장소 등 개설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의 경우 1년~3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는 비교적 무거운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플랫폼 자체에 마련되어 있는 '도전미션'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이 직접 수행할 온라인 게임의 결과를 미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의뢰인이 설정한 미션의 '달성' 혹은 '실패' 결과값에 대해 결제한 별풍선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방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미션이 달성되면 시청자가 베팅한 별풍선은 의뢰인에게 귀속되고, 실패하면 베팅 금액을 시청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치킨 기프티콘까지 발송하는 구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방송 운영 방식이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방송 진행 방식이 형법 제247조에서 정한 '도박장소 또는 공간의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전미션' 시스템을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이미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능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유사한 방식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에게 보답 차원에서 기프티콘 등을 지급하는 다른 방송 진행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정황 자료로 정리하여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도박개장죄의 '영리 목적'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영리 목적이 인정되려면 도박장소 개설의 대가로 별도의 수익을 얻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미션 실패 시 시청자에게 별풍선을 반환하고 추가로 기프티콘까지 발송하는 구조여서 미션을 매개로 실질적 수익을 확보하려는 구조라 보기 어려웠으며, 실제 거둔 순수익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이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 운영의 일환임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도전미션' 수행을 통해 실제로 거둔 수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미션 자체가 시청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방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콘텐츠로 기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인터넷 방송 콘텐츠와 형법상 도박개장죄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 과정에서 시청자 후원을 매개로 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경우, 도박장소 등 개설죄(형법 제247조) 성립 여부는 '영리 목적' 인정 여부와 실제 수익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풍선, 후원금 등 디지털 재화가 매개되는 방송 콘텐츠는 외형상 베팅처럼 보일 수 있어도 콘텐츠 구조와 환급 여부, 진행자의 수익 귀속 구조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