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상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면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통용되는 조항으로, 실제 성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대화 또는 유인ㆍ권유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상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성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 및 유인ㆍ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정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책이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도록 지도하였고,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사과편지까지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형식적 진술이 아닌 구체적 행동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여 수료증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고, 헌혈, 정기 후원ㆍ기부,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 사회 환원 활동에 참여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활동이 아니라 생활 태도 자체를 교정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 처분의 범위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이 함께 문제 되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여 부수 처분의 강도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인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양형 자료의 두께와 진정성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성문ㆍ사과편지ㆍ교육 수강ㆍ사회 환원 활동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는 실제 만남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메신저 대화 내역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