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덤프트럭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한 행위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고, 고의성 인정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고,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정거 등을 반복하는 이른바 보복운전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의율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 범죄에 비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은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덤프트럭과의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덤프트럭 전방에 위치시키며 진로를 방해하는 운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객관적 영상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 부인 전략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의 구성요건, 특히 협박의 고의와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수사기관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면밀히 열람하여 의뢰인의 운전 행태가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였는지, 시비가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일방적인 위협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정 내에서 부양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이 작성한 진정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상에 나타난 운전 시간과 거리, 차량 간격 등 객관적 정황을 분석하여 행위 태양의 위험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는 처분이므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복운전 또는 진로방해성 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경우,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안이 많으므로 단순 부인보다는 행위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차량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일반 협박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