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벌금 4백만 원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 형사 정책 흐름 속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면서 양형의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초범 여부,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대 상태에서 단거리 차량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직후 호흡 측정에 응하였고, 측정 결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처벌 수위 강화 흐름 속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의 경위가 상습성 또는 고의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을 부각하면서, 평소 음주 후 운전을 반복하던 상습 운전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음주 직전 일정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 평소 차량 사용 패턴에 관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제시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과 향후 교통수단 이용 계획 등을 정리한 서면, 그리고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구간 중 비교적 낮은 영역에 속한다는 점, 운전 거리와 시간,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들을 종합 정리하여 약식기소 및 벌금형 약식명령이 적정한 처분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벌금 4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결론을 이끌어낸 점, 정식재판의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수치 자체는 비교적 낮더라도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재범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