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강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성립하며, 폭행·협박과 의무 없는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 기준상 일반적인 강요 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의 휴대전화 안에 자신과 관련된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요죄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이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여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와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에는 의뢰인을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뢰인이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한 행위는 자신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갈등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통상의 강요 사건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던 사안임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사건 경위에 관한 적극적 소명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폭행·협박 사실의 유무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의 배경 사정이 인정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은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