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나 구속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상황에 처하자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동작을 취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협박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흉기협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불리는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며, 위험한 물건의 휴대 자체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크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이 가능한 범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 머무르던 중 다른 일행 사이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개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주변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다행히 실제 신체적 접촉이나 상해에 이르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을 가한 행위로 평가되어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시간적 흐름과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입을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진술과 정황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 공격이 아닌 일순간의 판단 부족에서 비롯된 우발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 사용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흉기 사용이 사전에 준비된 도구가 아닌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집어 든 물건이었다는 점, 실제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먼저 물리적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방어적 동기로 행동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자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나 구속과 같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사회적 제재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흉기협박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협박 행위인 경우,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이 처해 있던 위협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