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 주민과의 갈등 과정에서 주방용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식칼과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한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범죄의 가중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범위가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동종 전과가 양형의 주요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과 일상적인 생활 소음 등을 이유로 누적된 갈등을 겪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주방용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정이 더해져 죄질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위험성 정도와 범행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식칼을 휴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실제 신체적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휘두르거나 직접 겨누는 등의 적극적 가해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장시간 누적된 이웃 간 갈등 속에서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라는 점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분쟁의 발단이 된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계획적 범행과 구별되는 우발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정상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양형 판단에 결정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협상을 조율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도 함께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사건의 경우, 행위의 우발성과 실제 위해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